‘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도주 우려

2023년 종점 변경 실무자…뇌물 혐의
법원, 도망 염려 있어…구속 사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도로국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07.14. [세종=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실무자가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6분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김 서기관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오전 김 서기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 가액(價額)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2년 8월 용역업체 실무자에게 양서면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검토사항에서 빼라고 지시했단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용역업체,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할 당시부터 김 서기관을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해왔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