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간으로 집게를 움직여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기계가 도심가를 중심으로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형뽑기 기계 핵심 구조인 집게의 힘이 너무 약하게 조정돼 있거나 인형이 배출되는 구멍을 임의 변경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민원이 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다.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비치한 오락실이 코로나19 이후 사양세를 걸어온 점과 비교해볼 때, 새로 늘어난 업소는 인형뽑기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넣어 계속해서 돈을 넣도록 유도하거나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는 것과 다르게 임의 변경해 경품을 참가자가 따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조정돼있고, 일정 횟수만큼 돈을 투입해야 강해지는 등 확률이 조작돼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 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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