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응급의료 개편-의료사고 안전망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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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응급의료 개편과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했다.

22일 정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세 가지”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단기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중증치료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흉부 대동맥 등 응급 중증질환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송 전원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원체계는 소방과 역할을 분담해 환자에게 적절한 병원을 연계하는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환자와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체계 개편을 시급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진행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의료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의료비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 하지만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낭비되고 있는 비급여나 실손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의료 혁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고, 격주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원 일부 증원이 필요하면 수급추계위 검토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대도 마찬가지로 수급추계위의 정원 검토를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설립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도 개교를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올해 가능한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신축 등에 대해서는 “병원을 만들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사관학교 수련병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지역의료원 수련 뒤 (의료원에)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은 지역·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인력이나 인건비 확보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이관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대해 추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한꺼번에 20% 감액을 해소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돼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