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못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380억원

7월 기준 수납률 76.8%…부가통행료 징수도 25.2% 그쳐
김희정 “번호판 영치 권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6년간 받지 못한 통행료가 총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은 1억 5000만 건, 총 3953억 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0년 1994만 건(518억 원)에서 작년 3407만 건(8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납률은 2020년 92.9%에서 올 7월 76.8%까지 떨어져

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도 받지 못한 통행료는 최근 6년간 1440만 건, 380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20곳은 7608건, 2917만 원을 미납했다. 이 중 대부분은 도로공사의 고지나 차량 압류 등 조치 후에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전남도의 한 법인은 작년에만 352건, 463만 원을 미납해 차량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김 의원 측이 전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도 2020년 93만 건(22억 원)에서 작년 156만 5000건(34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36.4%로 줄었다. 올 7월 기준으론 그 징수율이 25.2%에 불과했고, 6년간 미회수 부가통행료는 738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매년 늘면서 그 부담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