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상 이유’로 청구한 보석 심문 26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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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이날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보석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인용되며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7월 1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재구속된 이후 재판 및 특검 출석에 일체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19일 형사합의35부에 ‘건강상 이유·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실명 위험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다. 구속 상태로는 특검 수사에 주 3, 4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보석이 인용된다면 앞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는 26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같은 날 보석 심문 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오전에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되고 오후에 정식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선 보석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뚜렷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보석 인용 여부를 정할 때는 현재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등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며 “재판에는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보석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에서 수사 중인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