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사건 중요성 잘 알아…국회와 신뢰 방안 모색”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각종 재판 지원 방안 마련해 실시”
“사법부, 비상계엄 직후 위헌성 밝혔음에도 여러 혼란 직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님들의 우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26일)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축사 서두에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 그 위헌성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혀 국민 다수의 민주·호헌 의식과 함께했음에도 사법부가 그 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법학자대회는 지난 1988년 첫 대회 뒤 27년 만에 이날 2회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