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매상을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주류 판매…法 “제재 적법”

무면허 도매상 소속사원으로 위장해 판매
국세청 통보 받은 세무서, 출고량 감량 처분
주류판매사, 처분 불복해 법원에 소송 제기
法 “법 위반 인정돼…출고량 감경 처분 적법”

ⓒ뉴시스

주류판매업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출고량 감경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식회사 A사는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주류판매도매업자로, 지난 1987년 4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이를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판매 면허가 없는 B씨가 자기 차량을 주류도매업자 A사의 명의로 위장 등록해 무자료 주류를 매입, 계산한 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게 했단 것이다.

역삼세무서는 A사의 이같은 행위가 주류판매업면허 지정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해 2022년 9월 A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법원에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 역삼세무서는 2022년 11월 확정판결일까지 A사의 매입처 회사들에 주류출고량 50%를 감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출고량 감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지입차주가 아닌 직원이며, 불법 주류판매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감량 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법 위반이 인정될 정도인 만큼,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사가 앞서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 B씨가 다른 회사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등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문제삼았다.

앞서 B씨는 2021년 1월경 C사에서 A사로 소속이 변경됐는데, A사는 C사의 채권을 양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채무 4억4000만원을 인수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C사는 A사가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A사는 ‘주류 유통업계에선 명의신탁 방식의 영업행위가 통상적이며, B씨는 C사의 지입차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사 대표이사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경찰 조사에서 “약정서는 은행 제출을 위해 작성했을 뿐, 실제 체결한 것은 아니다. A사가 C사의 거래처 채권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장은 위 민사사건에서의 주장 및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고, 상반된 진술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이 확보한 A사와 B씨 사이 채권양도·양수 약정서 및 매출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형적인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 수익배분 형태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B씨가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한 것이지 A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단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