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카카오 먹통 판박이…기업들 ‘이중화’ 시켜놓고 정부는 안했다

2022년 SK C&C 화재-카카오 먹통과 닮은꼴
당시 정부, 민간기업에 재난관리 의무 확대
정부, 2023년 개소 예정이던 재난 복구 시스템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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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2025.9.28 총리실 제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러 면에서 3년 전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재난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던 정부가 정작 정부 전산망 마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됐다. 서버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무전원 공급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꽃이 일며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던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은 일시 중지됐다. 특히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경우, 다음 날인 16일 오전 1시 31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자영업자의 매출과 직결된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여러 서비스들이 이후 순차적으로 복구됐지만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건 5일 만인 20일이었다.

당시 정부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의무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크게 확대했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쿠팡 등 여러 기업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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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의 모습. 2025.9.27 뉴스1

이들은 매년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우 경기 안산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있는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 냉각시스템, 운영 설비 등 전 시스템 이중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도 당초 공주 백업센터에 클라우드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까지 개소할 예정이었던 해당 센터는 예산 문제로 올해 하반기(7~12월)로 개소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정부를 두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민간 기업보다 못한 재난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의 한 보안 전문가는 “같은 인프라를 똑같이 다른 곳에 만들려면 예산이 두 배로 필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작은 지출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감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이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공주 백업센터를) 만약 예정대로 개소하고 실시간 백업 시스템을 갖췄다면 행정망이 모두 마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