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진 14개 기후댐 절반 백지화…사업비 4.7조→2조 축소

김성환 환경장관 “작은 댐 여러 개 짓는 것, 극한홍수 통제불가”
기존 양수댐에 수문설치하는 방식도…환경단체 “전면 중단” 주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충남 청양군 지천댐 후보지를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 절반에 대해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화순 동복천댐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새로 건설되는 구조로, 주민 반대가 특히 심했던 곳이다. 김 장관은 “이 지역은 기존 두 개의 댐이 이미 있는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건설을 강행해 갈등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가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이들 댐은 전체 저수량을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인 3억2000만㎥에 불과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 환경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작은 규모의 댐 여러 개를 짓는 방식으로는 극한 홍수와 가뭄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 물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예천 용두천댐은 하류에 있는 900만톤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홍수조절 효과가 기존 계획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됐다. 이 방식으로 사업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 기간도 2년 단축될 전망이다. 청도 운문천댐도 기존 운문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고 하천정비를 완료하면 새 댐을 짓지 않아도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었지만, 전 정부가 국가사업에 포함시킨 사례다.

청양·부여 지천댐과 김천 감천댐은 주민 갈등이 커 백지화부터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까지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연천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다목적댐으로 할지 홍수조절용댐으로 할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은 수문 설치로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던 기후대응댐 예정지 ⓒ News1

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총 사업비는 기존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지자체 식수댐 등 기존 시설의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새 댐 건설보다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댐 사업은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주민 반대와 필요성 부족이 명확한 만큼 14개 신규댐 사업의 일부 중단이 아니라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공론화 과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논평을 내 비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