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검사 40명 전원 “복귀시켜달라”…검찰청 해체에 반발

“정부 수사-기소 분리 방침과
수사-기소 결합된 특검은 모순”
閔특검에 검찰청 폐지 입장 요구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9.25.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검찰청 해체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 중인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최근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검찰청 해체’ 등을 복귀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관련 수사에 파견된 검사 인원은 내란특검 56명, 김건희특검 40명, 채 상병특검 14명으로 총 110명이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30일 현재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