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김동연, 고강도 세금 징수 지시

8개 반 100일 총력 징수…1400억 징수 목표
현장 직접 압류…공매처분·탈루세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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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목표 금액은 140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전날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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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현재, 경기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는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곧바로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징수 TF팀’,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 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 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 반 18명이다. 이들은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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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이 넘는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수색한다.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한다.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600억 원 징수가 목표다.

고액 탈루 세원도 찾아내 탈루 사각지대를 없앤다. 고급 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 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등의 감면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세금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800억 원 이상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적 변경 등의 신분 세탁 체납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도 정밀하게 따져 압류 및 추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