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자격 있는 검사 임은정뿐”…檢내부 ‘파견 복귀’ 지지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복귀 요구에 檢 술렁
“공소유지에 필요? 다른 사건엔 필요 없나?”
“악의 축 검사가 특검 오염시킨다” 비꼬기도
내란-채상병 특검 파견검사도 물밑 논의중

크게보기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를 요구하며 반발한 이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파견 검사들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할지 고심하며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동시에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자 집단 행동으로 항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을 끝내고 복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사들 간 의견을 나누고는 있지만 입장문을 내는 등 공식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댓글을 단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 뿐”이라는 취지의 풍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일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