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5년7개월간 과수납 39만여건…10억 육박”

김희정 “하루 평균 200건 발생…노후 장비 교체해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산방향이 귀성길을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2025.10.2/뉴스1

최근 5년 7개월간(2020년~2025년 7월) 고속도로 통행료가 중복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약 10억 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루 평균 200건에 달하는 총 39만 547건, 약 9억 9700만 원의 통행료가 과다 부과했다.

하이패스는 12만 5000여 건(6억 4200만 원)의 과수납 중 94%가 환불됐다. 그러나 원톨링에선 그보다 약 2배 많은 26만 5000여 건(3억 5500만 원)의 과수납이 발생했으나 환불률은 78%에 그쳤다. 잘못 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4100만 원, 원톨링 5400만 원 등 약 1억 원이 환불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과수납의 주 원인으론 하이패스·원톨링 등 자동 징수 시스템 확대에 따른 통신 에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문제 등이 꼽힌다.

실제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원톨링 시스템에서 지난 5년간 통신 에러 및 차량번호 오류가 총 35만 4000건, 올 들어 7월까진 3만 7000건 발생했다. 그러나 노후 시스템 교체는 2023년 1개소, 2024년 2개소에 그쳤고, 올해는 단 1건도 교체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과수납 통행료 환불을 위해 월 1회 모바일 알림, 우편 안내, 톨게이트 방문, 하이패스 자동 환불 등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100% 환불’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매년 수만 건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결제 문제에도 도로공사가 노후 장비 교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공사는 별도 절차 없이 환불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오작동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