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연내 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노사 합의 적극 지원”

“부모 정년연장돼도 자녀 취업 못하면 의미 없어…세대연대 방안 마련”
울산화력 붕괴 계기 산업안전 강화…산재 예산 5000억 증액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노동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5.11.20/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을 두고 선별적재고용을 발표했는데, 계속 고용이 중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양쪽이 서로 설득하고 교섭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5세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본질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인데 (한국사회가) 충분히 대비 못 하고 늦었다”면서도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노사 합의 되냐는 것은 지금까지는 최대한 더 양쪽 의견 조율하고 합의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시킨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은 8월 합의안을 도출해 11월 법제화였지만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 TF에서 저희는 옵서버(배석자)로,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단독안 도출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정년 연장논의가 일괄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다양화된 고용-노동 구조, 개별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 측에선 청년 고용 줄일 수밖에 없기에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50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 대표는 정년 없애달라, 더 나아가 외국인노동자 풀어달라 할 정도로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정년 개념이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 보호, 정년 못 채우는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어떻게 할 지 등 세대 간 충돌하지 않는, 세대 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모가 정년 연장되어도 자식이 취업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득,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영훈 장관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업무를 수행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발전·전력 산업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산업이 전환과정에서 (설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개념이 공백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며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고용 영향평가 외의 산업안전 영향평가도 같이한다는 식으로 개념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감축 정책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000억 원 정도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일터 안전 지킴이, 중소 영세 사업장 지원, 공공 발주 역할 강화 등을 진행한다”며 “또 신임 산업안전 본부장을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 왔기에 협업하면 분명히 감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