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줬던 정치검찰, 응분의 책임 져야”

법무장관, 3대 특검 마무리 소회 밝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구성원 자존심 상처
수사 대상 전락한 檢, 뼈깎은 성찰 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 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 청년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며, 권력에 의해 은폐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각종 국정농단과 부패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장관은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하여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19. 뉴시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