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조정안 거부해도 제재 없어
4건 조정중 3건 불성립, 1건 대기
정보유출은 10배 이상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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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이 4건에 불과했는데, 그중 개인정보위가 도출한 조정안 3건도 유출 기업의 거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 5월 말까지 처리된 집단 분쟁 조정은 총 4건이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피해자와 유출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문제는 조정안을 거부해도 유출 기관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회원 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자 181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메타가 거부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올 1월 약 2600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쟁 조정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447개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50만 건으로 2021년(991만 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기업 거부땐 속수무책… “시간만 허비”
개인정보위 조정 성립 6년간 0건 ‘신속 구제’ 취지 무색 유명무실 운영 조정 신청 대신 소송 직행 훨씬 많아 “수용 기업엔 당근, 거부땐 채찍을”
2021년 페이스북에 올린 생일과 학력 등 개인정보가 이름도 모르는 기업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대 윤모 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는 5년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30만 원 배상안’을 메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씨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씨는 “기업들이 이렇게 조정안을 거절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소송 직행 늘어 ‘정원 50명’도 못 채워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집단 분쟁 조정은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개시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와 소송보다 빠른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정보위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메타의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과 한 버스 회사의 폐쇄회로(CC)TV 음성 무단 녹음,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의혹 등은 1인당 10만∼30만 원의 배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모두 유출 기관의 거부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쟁 조정 제도가 시간만 허비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자 피해자들이 법무법인에 착수비를 내거나 배상액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소송에 나선 이는 약 10만 명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의 약 25배였다. 분쟁 조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다.
이는 집단 분쟁 조정에 필요한 인원(50명)을 채우기 힘든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동시에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발생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이모 씨(26)는 “기업이 조정안을 거절하면 결국 다시 소송해야 하니, 처음부터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에 참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관련 소송에 참여한 안도건 씨(26)와 김모 씨(24)도 “분쟁 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였다면 이용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정 수용엔 당근, 거부엔 불이익 필요”
전문가들은 조정안을 수용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실제 지난해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은 피해자 1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1심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출 기관엔 불이익을 주면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기본 경로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기업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달 3일 개인정보위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 조정, 손해 배상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권리 구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관계자는 “집단 분쟁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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