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검사 지휘 사라진 ‘2만 특사경’
먹거리-금융 등 생활밀착 범죄 수사… 34개 부처, 17개 시도-지자체서 활동
특사경 수사 전건송치로 사후검증…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가능
수사 지휘 누가 하는지 규정 모호… “장관-지자체장 관여 우려” 지적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 소속 수사관들이 시내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식당 원산지 표시 위반, 집값 띄우기 담합, 임금 체불, 의약품 불법 판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은 경찰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금융, 노동, 식품 등 각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특사경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수사한다. 1956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생활 밀착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사경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큰 변화를 맞게 됐다.
● 단속 공무원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
70년 역사의 특사경은 2024년 말 기준으로 34개 중앙부처에 1만4166명, 17개 시도와 산하 지자체에서 5995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약 3만9000건을 검찰에 송치해 각 부처의 특사경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조치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음식점이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담합을 종용하는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지금까지 특사경들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활동해 왔다.
하지만 특사경은 10월 2일부터 더 이상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0월 개청하는 공소청 검사들이 특사경에게 수사 지휘 대신 ‘지도, 조언’을 하도록 했다. 특사경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들은 조언이나 지도를 하도록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특사경 조직 내부에서는 “독립적인 책임 수사로 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와 “법적인 전문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순환 인사라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전체 특사경의 80%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차 미만이라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수사 전문이 아닌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특사경으로 활동하다 보니 아예 영장조차 작성해 본 적이 없는 특사경이 많다”며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법 절차에 안 맞게 하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형소법에서는 특사경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사경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청 검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서울시장이 수사 관할 조정 나서나”
하지만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기관의 장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다. 새 형소법에서는 “다른 기관과 수사가 겹치면 수사기관의 장이 이에 대한 협의를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서울시 특사경의 수사 관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누가 특사경의 ‘수사관서의 장’인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특사경은 조직 형태가 제각각이라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특사경 수사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의 제기나 수사 관할 조율을 위한 현안 파악을 명분으로 중앙 부처의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수사권이 없어 특사경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 특사경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범죄 처리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특사경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횡령 등의 범죄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지금까지는 특사경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특사경은 법으로 정해진 전문 분야 범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는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해당 혐의를 경찰 등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정도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한 특사경은 “개정이 진행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이나 새 형소법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국민 눈높이에서 잘 설계해야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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