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등)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명동교자는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광화문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3년 연속 적발됐다.
반면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등 2곳뿐이었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례는 미쉐린 2스타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건이 유일했다.
미쉐린 가이드의 공식 평가 기준에는 식품 위생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쉐린 가이드에 따르면 미쉐린 인스펙터(익명 평가단)는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의 완벽성 ▲조화로운 풍미▲요리를 통해 표현한 셰프의 창의적인 개성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 5가지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레스토랑을 평가한다.
미쉐린 측은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는 각 국가의 관계 당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항”이라며 “선정된 모든 레스토랑이 해당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외식업계 전반에서도 미승인 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곤충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72건(일반음식점 61건, 식품제조가공업 1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일반음식점에는 시정명령 61건이, 식품제조 가공업에는 품목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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