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찾아가는 채무상담버스’ 달린다

  • 동아일보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회생법원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진단-상담
수임료-인지대 등 100만 원 지원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부산시는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파산한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부산시는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파산한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로 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 지역 개인 파산·회생 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법원, 금융기관 등과 손을 잡고 서민들의 채무 상담부터 파산·회생 신청, 비용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7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협약에 이어 현장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의 첫 출발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242건으로 급증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액 평균은 8531만 원에 달한다. 폐업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대출금 상환’(45.5%)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시는 인파가 몰리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희망상담버스 2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버스에 탑승해 방문한 시민들을 돕는다.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해 서류 작성과 신청·접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검토·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류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돕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상담 등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최근 발표한 1조3783억 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생업에 쫓기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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