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청구가 전액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총 1256만 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남성이 이런 국고 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글을 올렸고,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게시자인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