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
“아내에 지분 35%와 현금 650억 지급”
창업 관여한 아내 기여도 35%로 판단
혼인 파탄 책임은 판단 안해 위자료 기각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월드 사이버 게임즈 제공) 2019.6.27 뉴스1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이자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아내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남편인 권 이사장이 아내에게 2조4867억 원 상당의 주식과 65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역대 이혼 소송의 판결 중 최고 분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이사장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판결했다. 또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4867억 원이다. 현금 지급액과 더하면 총 2조5517억 원 정도다.
이는 앞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금인 9440억 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권 이사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측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며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 중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씨 측은 초기 창업과 경영에 관여하고 가사 노동 등 간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이 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스마일게이트 주식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사업적 판단과 경영 능력이 회사 가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함께 이 씨의 직·간접적 기여, 이씨 가족의 지원, 혼인 기간 배당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앞서 구체적인 유책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씨 측은 권 이사장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지는 않았다. 이에 이 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친권 양육자는 이 씨로 지정하고, 권 이사장이 이 씨에게 양육비 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이들은 2001년 결혼한 뒤 권 이사장은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후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 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이 씨는 2002년 7월 4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또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 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지분은 2010년쯤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이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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