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사망에도… 7개 시도엔 대체인력 ‘0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6일 04시 30분


2월 독감에도 출근한 교사 숨져
교육부, 6월 재발방지 대책 발표
경기-전북 등 대체인력 확보 못해
여전히 병가 못쓰는 교사들 많아
“유치원마다 대체교사 두게 지원을”

교육부가 독감에도 근무하다가 사망한 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16개 광역시도 중 7곳은 여전히 대체인력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이 병가를 못 쓰도록 눈치를 주거나, 대체교사를 구하는 대신 보조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교사의 쉴 권리가 보호되도록 정부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6개 시도 중 7곳, 대체교사 ‘0명’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대체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대체교사는 190명에 불과했다. 경기, 전북, 대구, 경남 등 7곳은 대체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부산(7명), 대전(5명)은 확보한 대체교사가 10명에도 못 미쳐 인력 공백 대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병가, 연수, 휴직 등으로 부재 시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확보해 둔다.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지만 미취업 상태인 이들이 대상이다.

올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6월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취업 상태와 근무 가능 요일·시간 등의 정보를 파악해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병가를 쓸 때 눈치를 보거나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경우가 흔하다. 경기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이모 씨는 “담임교사가 휴가를 쓰면 원장이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다며 해당 반을 통째로 맡긴다”며 “수업과 돌봄, 키즈노트 작성까지 모두 해야 해서 지친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유치원 교사 김모 씨는 “감기로 병가를 쓰겠다고 하니 원장으로부터 ‘대체교사 아는 사람 없으면 내가 구할 테니 시급을 대신 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 구인난, 원장 눈치에 아파도 못 쉬는 교사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29.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관 방침’(28.9%), ‘원장 눈치’와 ‘동료 교사 업무 부담 고려’(각 11.3%) 등의 순이었다.

유치원과 달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어린이집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7월 기준 대체교사 2304명을 확보해 유치원보다는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대체교사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어 시기별로 인력 규모가 들쑥날쑥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라 연초에 줄고 연말에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각 교육청과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형태와 관련해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무 관리상의 판단”이라고 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보육 분야는 근무 환경이 열악해 자격 소지자도 구직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원거리 근무 시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정교사 한 명이 연수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기간이 연평균 60∼70일인 만큼 이 공백을 메울 대체교사를 유치원마다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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