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부모 공동 범행 동기 70% ‘경제난’
양육 부담-정신건강 불안정 보이면… 유관기관서 아이 안전 확인 필요
생존 아동 다수는 조치 없이 집으로
치료-회복 지원 등 보호 강화하고, 사망 사건 경우 검토해야 재발 예방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위기 가구 조기 개입과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으려면 병원과 학교, 경찰, 복지기관 등이 위기 신호를 공유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생계 곤란 등 부모의 위기가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이 위기 신호를 공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동반자살’로 불려 온 가족 단위의 비극을 부모의 사정이 아닌 아이의 생명권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살아남은 아동의 돌봄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녀 살해 후 자살’, 경제난·양육 부담 등 영향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38명 중 13명(34.2%)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였다. 2024년 7명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약 2배로 늘었다. 피해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다양했고, 가해자는 모두 부모였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0∼2020년 발생한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언론보도 249건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단독 범행이 55.4%로 절반을 넘었다. 부모의 공동 범행은 23.7%였다. 가해자의 나이는 30, 40대가 67.8%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모 공동 범행 사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로 분류된 사례가 70%에 달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포함해 국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부모의 경제난과 양육 부담, 정신건강 문제가 맞물리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와의 관계 파탄이나 가정폭력으로 보고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연정 교수는 “보호자의 자살 위험이 확인되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직접 묻고 아동이 현재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 지원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부모의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친 뒤에도 아동에 대한 꾸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살아남은 아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충격과 보호자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기 때문이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잃었다면 사별의 고통까지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생존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세원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20년 이후 자녀 살해 시도 후 자살 사건의 판결문 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아동 50명 가운데 30명이 생존했다. 이 중 29명은 아동 사망자가 없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였다.
37건 중 생존 아동의 분리나 보호 조치가 판결문에 언급된 사례은 3건뿐이었다. 반면 가해 부모에 대한 선처 탄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건 27건이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에서도 생존 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만 주목하면 살아남은 아동을 보호하는 데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미남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조부모가 숨지고 혼자 살아남은 아이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의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세원 교수는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아동의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 경위 분석하는 ‘한국형 CDR’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조기 개입과 사후 아동 보호만큼 중요한 것이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DR)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DR은 사법 절차와 별개로 경찰, 의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아동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가해 부모가 사망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면 정부의 아동학대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는 CDR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도 필요하다. 정선재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 기록뿐 아니라 아동 보호, 의료·정신건강, 복지 지원 등 여러 자료를 연계해 실제 위기 가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개입을 놓친 지점을 찾고, 개선한 정책이 실제 사망 감소로 이어지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거나 ‘비속(卑屬) 살해죄’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연정 교수는 “자녀 살해 시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살아남은 아이들이 학대 피해자로 더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법적 공백을 줄여 유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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