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삶의 질 ‘주소지’가 갈랐다… 지역 따라 최대 35점 차

  • 동아일보

[나눔, 다시 희망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윤동건(좌측), 김재준(우측) 아동이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아동기본법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윤동건(좌측), 김재준(우측) 아동이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아동기본법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생활과 주거 여건, 일부 안전 지표는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그 변화가 모든 아동에게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16.4%에서 2023년 8.6%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7년 4.4%에서 2023년 2.2%로 낮아졌다. 그러나 거주 지역의 편의성에서는 격차가 여전했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도시·중소도시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렵다. 국가 통계에는 17개 시도의 아동 삶의 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 변화까지 추적하는 종합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12년부터 시도별 아동 삶의 질을 조사해 온 것은 이러한 통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아동 삶의 질 지역 격차 최대 35.1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일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역 간 아동 삶의 질 격차와 아동기본법 제정 과제를 논의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는 1위 부산이 117.38점, 17위 충남이 82.24점으로 35.1점 차이가 났다. 지역마다 취약한 영역도 달랐다. 강원은 교육과 안전 영역의 지수가 각각 84.4점과 86.9점으로 낮았다. 전남은 주거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영역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아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주거 환경, 아동의 관계 두 영역이 모두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부족한 환경과 서비스가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아동의 행복은 성별·학년·빈곤 여부와 같은 개인·가구 특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웃의 도움, 친절한 어른, 놀 공간, 보행안전, 지역 의사결정 참여 기회 등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환경의 격차는 아동의 건강과도 연결됐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아동은 건강 상태가 좋고 건강 문제로 결석하는 날이 적었다.

지역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 반영해야

“아동이 참여하면 정책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은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놀 권리 부족 등의 해법을 마련하려면 이를 직접 경험하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6차 연구에서 ‘지역의 중요한 결정에 아동이 참여할 기회’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13점이었다. 놀이공간 조성과 통학로 개선처럼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과 서비스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시설과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아동이 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책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아동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야 지역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기본법, 입법은 10년 넘게 제자리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협약에 담긴 아동 최선의 이익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모든 정책에 일관되게 적용할 기본법은 아직 없다. 아동정책은 복지와 교육, 청소년 등 여러 분야로 나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법과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돼 있지 않다.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이어 2015년 처음으로 아동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도 2020년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과제로 담았다. 그러나 2024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미 필요성과 방향이 제시됐는데도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같은 과제가 5년 단위 국가계획에 반복해서 등장한 것이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과 정책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재정과 정책 역량에 따라 아동이 보장받는 권리의 수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아동기본법은 모든 정책에 적용할 아동 권리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보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계획에 반복해 포함된 아동기본법 제정 과제를 이제는 입법으로 이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세이브더칠드런#아동 삶#청소년 빈곤율#아동권리#아동기본법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