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원 등 이어 조례안
견인후 보관료도 최대 50만원 부과
시민 85% 견인 찬성, 업체는 고심
‘킥보드 없는 거리’ 5곳도 정식 운영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잠원동 일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좁은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가 여러 대 세워져 있으면 지나가기도 어렵고 걸려 넘어질까 봐 항상 신경 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윤모 씨(36)는 인도와 골목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걷다가 실수로 공유 자전거를 쓰러트릴 뻔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내 책임이 되는가’라는 생각에 퍼뜩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손모 씨(39)도 “좁은 골목에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차에서 내려 옮기고 다시 운전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행로를 점령한 공유 모빌리티가 늘어나자 관련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전기 자전거에 2만∼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경기 수원시와 평택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무단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수거할 때 업체에 견인료를 물리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30일부터는 서울 시내 5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정식 운영된다.
● 방치된 전기 자전거 견인에 4만 원 부과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 자전거를 지자체가 견인할 때마다 업체에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견인 이후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공유 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산정 기준은 없어서 지자체가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해야 했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끼리 구두 협의된 개정안이기에 11월쯤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까지 물리기로 한 것은 도심 속에 방치된 공유 전기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 내 자치구에 접수된 전기 자전거 불편 민원은 2023년 7033건에서 지난해 2만7057건으로 3.8배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5350건이 접수됐다.
조례 개정을 가로막던 법적 논란도 상당 부분 풀렸다. 자전거법 시행령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만 이동·보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10일 미만 방치된 자전거를 곧바로 견인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車)’이므로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하고 견인·보관료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유권 해석을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도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는 전기 자전거는 물론 전동 킥보드로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5곳을 정식 운영한다. 시범 구역으로 운영하던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정식 구역으로 전환하고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등 3곳을 새로 지정했다. 지정 시간에 이 구역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6만 원과 벌점 15∼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학생이나 젊은 층의 킥보드 이용이 많고 인파도 붐벼 안전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1일부터는 화재 우려를 이유로 서울 지하철과 고속철도(KTX)·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반입도 금지됐다.
지자체의 이런 조치는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칫 ‘견인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금지구역으로 인해 이용자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 사이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다. 서울시가 4월 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단 방치 전기 자전거 견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4.6%였다.
전문가들은 통행로가 공유 모빌리티의 주차장처럼 변한 현실을 해소해야 공존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업체들의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붐비는 구역에는 전용 주차 장소를 구축하는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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