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서울=뉴시스]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강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 씨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앞서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 있는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강 씨에게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씨와 공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회사가 발행한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임상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불리한 결과는 삭제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 씨가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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