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속道 2차 사고 막으려는 안전순찰원 “차량 이동” 등 5년간 1030건 거부당해

  • 동아일보

운전자에 대피 강제 권한 없어
보험사 호출 대기 등 이유로 거부
“제도 개선-시민 적극 협조 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이동이나 탑승객 대피를 요청하는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구를 운전자들이 거부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고속도로 구간을 순찰하며 2차 사고를 막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대피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인지도도 낮아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운전자가 거부한 사례는 2021년 63건에서 2024년 26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40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1030건이었다.

이 중 971건(94%)은 차량 이동 거부였고, 나머지 59건은 탑승객 대피 거부였다. 주요 사유는 보험사 호출 대기와 경찰 도착 전 차량 이동 거부, 사고 당사자 간 다툼 등이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법에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차량 이동과 대피 등을 요청하는 안전순찰원의 업무가 명시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순찰원의 요청이 거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순찰원인 김모 씨(43)는 지난달 30일 연료가 떨어져 멈춰 선 승용차를 이동시키려 했지만, 운전자가 창문을 닫고 보험사와 통화하며 협조하지 않아 40분 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차량을 비상주차대로 옮길 수 있었다. 또 다른 안전순찰원(45)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평균 20분은 (운전자와) 설득과 실랑이를 거치곤 한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대피 등을 지시할 권한은 경찰에 있다. 안전순찰원의 요청을 따르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순찰원에게 안전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안전순찰원의 낮은 인지도도 협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경찰, 소방과 달리 순찰차에 적색 경광등을 사용할 수 없어 사설 견인업체와 혼동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한종승 씨(31)는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원을) 본 적은 있지만 사설 견인업체인 줄 알았다”며 “차를 옮기면 사고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나라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안전순찰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순찰원 지시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및 권한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회 협의를 통해 안전순찰 위험방지 조치 임무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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