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12〉 노인이 위험한 전통시장
사고 잦은 전통시장 274곳… 3년간 사망자 103명 몰려
실버존 지정은 전국 10곳뿐… 행안부 7개 시장 직접 점검
‘조례 없어도 지정’ 개정 추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입구에서 지난달 9일 고령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채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이 일대 횡단보도는 길이가 약 20~35m이지만 보행 신호는 30초여서 장바구니를 든 고령 보행자가 제때 길을 건너지 못해 차량과 뒤엉키는 아찔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성남=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은 지난달 9일 오전 오일장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터와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노인,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가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고령자 대다수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채였다.
그런데 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선 한 차례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고령자들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기하던 차와 오토바이가 일제히 움직이자 고령자들은 다가오는 차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전자들이 연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일부 고령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노인 바로 앞을 지나쳐 가는 등 차와 사람이 아찔하게 뒤엉켰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장 인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윤창홍 씨(68)는 “장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경찰이 더 자주 나와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고령 보행자 사고, 전통시장 인근에 집중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가 3만7611건에서 3만5356건으로 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1만16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59%에서 66%로 증가했다.
행안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분석 결과 이런 고령 보행자 사고는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사고다발지역 351곳 중 전통시장과 400m 이내인 곳은 274곳(78.1%)에 달했다. 전체 사고다발지역 내 사망자 150명 중 103명(68.7%)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숨졌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제한속도 하향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아직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실버존으로 지정·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국 10곳뿐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정 구역이 인근 전통시장까지 확대된 경우를 합쳐도 29곳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전통시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일부 상인회의 반대, 주차 민원 등으로 실제 지정은 더딘 편이다. 5월 말 기준 조례로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등 7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등 20개 시군구뿐이다.
● 행안부, 전국 위험 시장 점검… 제도 개선도 추진
행안부는 7월부터 두 달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정비가 시급한 전국 전통시장 7곳을 직접 점검했고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 사고 발생 지역 총 49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의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인천의 한 시장에선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상습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주의 한 시장에선 차량에 대한 속도 제어 시설과 좌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미비했다. 경기 북부의 한 시장 인근엔 교차로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고, 광주전남의 한 시장에선 노점상과 차량, 보행자 동선이 뒤섞여 있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정비를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일대를 직접 점검하며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존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20년 차 상인 김용조 씨(68)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손님도 안전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더 활력이 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인 이모 씨(63)는 “장날에는 시장 일대가 이미 막히고 복잡해 차량이 빠르게 다니지도 못한다”며 “속도나 통행 규제가 더해지면 개·폐장 시간대 물류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정체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고령자가 많이 찾지만 보도는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몰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지정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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