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지적장애자 ‘325일 독방’

  • 동아일보

인천 정신병원장 등 4명 입건
인권위, 부당 격리-강박 확인
복지부-인천시 16일 합동점검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전경. 병원 내 부당한 격리·강박 등 인권 침해 정황도 드러나 보건당국이 16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전경. 병원 내 부당한 격리·강박 등 인권 침해 정황도 드러나 보건당국이 16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병원에선 환자를 부당하게 강박하는 등 각종 인권 침해 의혹까지 제기됐다. 보건당국은 16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병원장과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올 1∼6월 환자 4명이 각각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경찰은 환자들이 숨지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병원 운영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7월 숨진 환자 1명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올해에만 4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이 병원은 143개 병상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으로, 연평균 입원환자는 100여 명이다. 병원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으며, 외부인은 건물 아래 통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다.

병원은 이미 환자들을 장기간 부당하게 격리했다는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 동안 격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치료나 보호 목적이 아닌 이러한 격리가 감금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6명이 자발적으로 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에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을 격리하거나 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적장애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뺏어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이 병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4차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보건소는 2024년 병원 측에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수 미충족’에 따라 한차례 시정을 명령했다.

올해 3∼4월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 ‘환자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 ‘회계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 의원은 “인력 기준 미충족 사항이 적발되고,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보건소의 처분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렵고, 시정명령만으론 인력 공백도 바로잡지 못하는 만큼 인력 기준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부당 격리, 강박 관행에 대한 개선을, 미추홀보건소에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 처분을 내리도록 각각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미추홀보건소는 16일 병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비의료인의 격리, 강박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기관이 의료 기준에 맞게 운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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