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돕는 단기체류 노동자
5년새 16배 늘며 브로커 착취 빈발… “밥도 안 줬는데 식대 50만원 떼가”
브로커 개입 법적 금지에도 여전
“감시 강화하고 처벌 범위 늘려야”
8월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현장에서 과거 임금 착취 의혹을 받은 브로커(원 안)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원자들이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제공
“39도 폭염에 식수도 안 주고 농업용 호스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강제로 마시다 토하고, 단체로 장염에 걸렸죠.”
5일 경기 용인시에서 만난 필리핀인 계절근로자 카렌(가명·32) 씨는 5월부터 전북 정읍시의 농장 등에서 일하며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입국 첫날인 5월 4일 일자리 브로커에게 여권을 뺏기고 외출도 제한당했다고 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받은 돈은 하루 9만 원. 시급으로는 6900원꼴이었다. 카렌 씨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성평등가족부에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신청했다.
● “여권 압수하고 월급 절반 떼어가”
농어촌 인구가 줄자 최장 8개월간 단기 체류하며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해 11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착취를 호소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1월 시행됐지만 통역이나 임금 지급 대행을 내세워 돈을 떼어 가는 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망의 사각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전남 고흥군 유자 농장에서 일한 필리핀인 카티(가명·31) 씨는 성평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받았다. 그가 보여준 첫 달 급여 수령증에는 월급 91만 원 중 44만4000원이 식비 등 명목으로 빠져 있었다. 카티 씨는 “농장에서 밥도 안 줬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며 “그 뒤로도 매달 50만 원 정도를 떼어 갔다”고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고흥군 굴 농장 등에서 일한 필리핀인 주니어(가명·39) 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그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일당 8만 원을 받았다. 그마저 절반은 나중에 브로커가 숙소비와 식비 명목으로 떼어갔다고 한다. 실제로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평등부에서 노동력이나 성 착취가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37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였다.
● ‘채용 개입’만 처벌, 모집·임금 대행은 사각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입국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등에 배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배정 규모는 2015년 시범사업 당시 19명에서 점차 늘어 2021년 7340명, 올해 11만7113명이 됐다.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확철 일손을 외국인 단기 인력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배정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브로커의 착취 사건이 잇따르자 인권위는 2024년 10월 법무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한 브로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착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브로커가 해외에서 계절근로자를 모으는 것까지 막진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브로커가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다. 농장주가 이를 알고도 눈감는 경우도 있다. 브로커에게 임금 지급을 맡기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계절근로자 모집 현장에서는 과거 임금 착취 의혹을 받은 브로커가 통역으로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에게 오리걸음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 센터 고기복 대표는 “브로커 개입은 제도 초기부터 예견됐는데 정부가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지자체 공무원은 출입국 관리나 노동법 등에 밝지 않아 브로커가 틈을 파고들기 쉽다”며 “공공성을 갖춘 통역을 고용하는 등 선발 및 채용 외 과정에서도 브로커의 개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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