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순직 소방관 보내는 날 나올 말 아냐”
부승찬 “국회 책임 물은 것, 정쟁 활용 말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도청 국정감사 방송 캡처
“한 번은 실수일지 몰라도 두 번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 의원도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은 2차 질의 시작 5분 만에 정회됐다.
논란의 발단은 부 의원의 발언이었다. 그는 앞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경기도청 국정감사 방송 캡처부 의원의 핵심 주장은 소방이 재정 부담의 원인이라는 게 아니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걸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느냐”며 경기도에도 재정 구조를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소방 재정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 부담이 큰 구조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역별 처우와 근무 환경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소방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된 법체계 탓에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였고,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 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은 5476억 원으로 8.6%에 그쳤다. 국가직이라는 신분과 달리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 쏠려 있는 셈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그러나 김 의원은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별개로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방 예산 인건비의 90%가 국가직임에도 지방재정이 부담하니까 예산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라며 “순직 소방관을 보내드리는 날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에게 소방관과 국민을 향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부 의원은 “국회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발언의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작태”라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자, 복기왕 국감 감사반장은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소방 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17일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사과한 데 이어 이날 국감 시작 전에도 소방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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