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처리에 1420억 원이 든다고 국회에 보고한 정부가 정작 잔재물의 성분과 처리 방식, 쌓여 있는 양 등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낙동강 유역 주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가려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기후부(당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아연 등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인 제련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후부는 2024년 잔재물 처리에 약 1420억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잔재물의 성분분석서와 처리 방식, 적치량(쌓아 둔 양)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13일 주민들이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반출 시한이 지난 지 10개월 가까이 됐지만 감독기관이 이행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공대위는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보고한 감독기관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후부가 실제 이행 여부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점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환경오염 정화 명령에 대한 감독도 감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은 오염 정화에 들어갈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채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약 8500억 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받았다. 정화 비용조차 장부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만큼 정화 의무 이행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기후부에 토양정밀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1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는 점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가 석포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을 중간에 바꾼 경위도 감사 청구 대상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다가 5개월 뒤 ‘석포제련소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공대위는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변경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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