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풀 파티’에서 만취한 30대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탔다가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운영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풀 파티를 진행하면서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로부터 대관료 900만 원을 받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50~200명이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 등을 즐기는 이른바 ‘풀 파티’를 진행했다.
파티 참가자들은 음주 상태였기에 수영장에 설치된 4m 높이의 워터점프 이용이 제한돼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참가자들이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특히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탔다. 당시 그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물 속에 가라앉았다.
이후 6분 52초만에 안전요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는 구명구와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수중 조명이 수면 가까이에 설치돼 물속 시야 확보에도 어려웠다. 안전요원 3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음주자들의 워터점프 등을 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예견하기 어려웠고, 자신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워터점프가 일반적인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높아 더욱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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