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중앙선관위, 용지부족 투표소 40여곳 투표록 위조 지시”

  • 동아일보

관여 직원 입건-윗선 지시 여부 수사
용지 관리-교부 내용 기록 공문서
‘투표지 부족 예상 대책 요청’ 등 내용… 개표 뒤 수사-소송 우려해 추가 정황
선관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특정 업체에 459억 부당혜택 혐의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과천=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4일 압수수색에 나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과천=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을 개표가 끝난 뒤 수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앙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투표록 사후 수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지자 뒤늦게 선관위 직원들이 수사나 소송에 대비해 투표록을 제대로 작성한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 특검 “선관위, 소송 우려에 투표록 위조 지시”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있는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선거관리과 등 10개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각 시도 선관위에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니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투표록을 보관 중인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 이후 2∼3일에 걸쳐 최소 40여 곳 투표소의 투표록이 수정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작성된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사후에 “일련번호가 없는 용지를 전달받았다”라거나 “투표 도중 용지 부족이 예상돼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문구가 투표록에 추가됐다는 것.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의 투표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투표관리관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작성하고, 개표가 끝나면 봉인해 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사후에 수정된 투표록 내용 등을 취합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 자료가 국회에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전국 단위에서 이뤄진 투표록 수정 과정에 선관위 간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투표록 수정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등 5명 이상을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관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를 분석하던 특검은 중앙선관위 직원 등이 투표록 수정 지침을 내린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사업계획 미리 알려줘… 10년 독점 계약”

한편 특검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용지 발급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459억여 원의 부당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업 발주 등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경기 성남시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본사, 이 업체의 경기 안양 소재 공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제작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재공고 입찰 끝에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냈다. 총 321억여 원의 예산이 사업에 할당됐는데, 최근 5년간 선관위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 업체에 사업 계획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계약과는 달리 장비 성능평가를 받은 뒤 발급기를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임의로 개조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결과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 등에게서 사기로 했던 잉크 등 소모품을 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기기 사용 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독점적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관위 선거기반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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