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포럼
1차 이전 지역인재 채용률 29.4%
인력-예산-연구 기능도 이전 필요
도, 마사회-공항公 등 6곳 유치전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공공기관 2차 제주 이전은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제주 이전 전략’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포럼은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산업과 인재, 연구개발, 정주 환경이 결합하는 질적 발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차 이전이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능의 공간적 분산에만 중점을 두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제주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1년 기준 29.4%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제주 혁신도시 입주기업 평균 종사자는 2022년 기준 1.2명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
육 원장은 “기관 이전이 청년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관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소재지뿐 아니라 핵심 인력,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프랑스의 지중해 섬 코르시카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 제주 이전이 지역 특성과 연계한 기관 배치와 섬의 추가 비용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약 34만 명의 코르시카에는 ‘특별지위법’을 바탕으로 환경·연안 관리 분야 공공기관 분소가 전략적으로 배치됐다. 정부는 코르시카 육성 기금을 통해 수송비를 보전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제주에도 정주·이동 지원 단가에 도서 지역 가산 기준을 검토하고, 출장과 가족 이동에 드는 항공 비용을 지원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핵심 유치 기관인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치모델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제주 이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말산업·미래항공교통·재생에너지 등 지역산업의 강점과 기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제도 개선, 산업별 육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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