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16〉 ‘불법 주정차 제로’ 일본
10만 명당 사고 사망, 한국의 42%… 불법주차 적발되면 12만~15만 원
유료 주차장 활성화해 합법 유도
100m 內 주차장 8곳인 골목도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간다(神田)역 인근에 차를 2대만 댈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의 모습. 일본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한국의 4, 5배 수준으로 높고 도심 골목에 좁은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많아 무단 주차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도쿄=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아키하바라(秋葉原)역 일대. ‘애니메이션 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상점가엔 음식점과 DVD, 피규어, 캐릭터 굿즈 가게 등 수십 곳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하지만 폭 약 20m의 골목에는 서울이라면 어렵지 않게 볼 법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큰 도로와 역 앞 광장이 붐비는 것과 달리 골목길은 오히려 한산했다.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과 술집이 들어찬 인근 간다(神田)역 주변 번화가도 마찬가지였다. 식당가 골목은 불법 주정차 차량 없이 깨끗했다. 잠시 길가에 세워 둔 차량도 대부분 승용차가 아니라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차 등 작업용 차량이었다.
● 100m 안에 ‘초소형 주차장’ 8곳
한국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한국(4.9명)의 42.0%에 불과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역시 일본은 231.8건으로 한국(375.1건)의 61.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길가에 늘어선 차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린다. 한국에선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치는 사고, 길가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 오는 차와 엇갈리는 상황이 흔하다.
일본에서 불법 주정차가 드문 출발점은 엄격한 단속이다. ‘걸리면 무조건 비싼 값을 치른다’는 인식이 퍼지자 운전자들은 돈을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차를 댈 곳을 찾았고, 이 수요가 길 사이사이 시간제 주차장을 키웠다. ‘코인 파킹’으로 불리는 시간제 주차장은 도심의 좁은 땅이나 자투리 공간에 차를 세우게 하고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주로 민간업체가 운영한다. 일본파킹비즈니스협회 등 주차장 관련 4개 단체가 펴낸 ‘주차장 편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일본 내 시간제 주차장은 9만9480곳, 주차면은 168만9300면이었다. 2007년(3만5200곳, 69만 면)보다 각각 2.8배, 2.4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500㎡ 미만 소형 주차장이 9만3200곳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간다와 아키하바라, 긴자(銀座) 등 도쿄의 상업·업무지역에서는 한 대짜리부터 수십 대를 수용하는 대형 시설까지 시간제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간다역 부근에선 10대 안팎을 세울 수 있는 초소형 주차장이 약 10m 간격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다역 인근 한 골목 반경 100m 안에는 한 곳당 4∼10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제 주차장 약 8곳에 모두 52면의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중 39면이 차 있었다.
교통사고 예방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해 온 시도지 가즈노리(志堂寺和則) 규슈대 대학원 시스템정보과학연구원 교수는 “도쿄 23구엔 소규모 주차장이 미세하게 분산돼 있어 쇼핑이나 업무, 식사 등의 목적지에 합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 불법 주차 과태료도 한국의 4, 5배
주차 요금은 수요와 땅값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도쿄 23구 내 시간제 주차장의 1시간 평균 요금은 738엔(약 6200원)이었다. 반면 ‘일본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땅값이 비싼 긴자역 인근은 3300엔(약 2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간다역 인근도 1650엔(약 1만4000원)이었다. 10m가량 떨어진 바로 옆 주차장끼리 시간당 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바닥에서 금속판이 솟아 바퀴를 잠갔다가 정산이 끝나면 풀어 주는 ‘플랩식’, 무인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카메라식’ 등 요금을 미납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갖췄다.
이날 오후 간다역 인근에서 작업을 마치고 시간제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빼던 인테리어 업자 아라이 씨(30)는 “거의 매일 작업 때마다 시간제 주차장을 사용한다. 하루 비용이 5000엔(약 4만2000원)까지 나갈 때도 있지만 업무를 의뢰한 곳에서 비용을 부담해 부담은 없다”며 “활성화된 유료 주차장 시설 덕에 상업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일은 적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을 찾는 건 불법 주정차 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하면 한국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일본은 1만5000∼1만8000엔(약 12만6000∼15만1000원)을 내야 한다. 한국에선 ‘운이 나빴다’며 주차 요금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일본에선 하루 벌이 가까이 토해 내는 셈이다.
‘불법 주차는 무조건 적발된다’고 여길 만큼 단속이 잦은 것도 한몫한다. 일본에선 전국 427개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위탁받은 55개 민간 법인 소속 주차감시원 1800여 명이 단속한다. 긴자 등 번화가에선 형광색 조끼를 입고 2인 1조로 골목을 도는 주차감시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서가 정한 지침에 따라 방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사정을 봐줄 재량이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속한 단속원이 주로 단속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민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을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지 교수는 “주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가 없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며 심리적인 저항이 생긴다. 게다가 일본엔 가까운 코인 주차장이라는, ‘대체 행동’을 취하기 쉬운 환경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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