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D-11…현직 단체장 최소 34명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2일 20시 28분


경찰청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32명 등 최소 34명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전체 광역단체장(16명)의 12.5%,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227명)의 14.1%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열흘 남은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뒤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선거사범, 역대 최대 8000명 육박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두 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신 지사는 경선 기간 차명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여기에 경찰은 이날까지 현직 기초단체장 32명을 송치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이장 등 유권자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약속하며 선거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 단체장도 있다. 공소청은 이 중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를 선거구민에게 홍삼음료와 캔커피 등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이 지난달 23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역대 최대인 792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감소세였던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22년 4076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9배로 증가했다. 경찰 안팎에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과 관련된 단속 인원이 크게 늘어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선거사범 중에서 176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3951명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했다. 선거사범은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되거나 신고·진정, 경찰 자체 인지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뜻한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현장은 ‘발 동동’

2023년 이후 선거범죄 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하는 식으로 처리돼 왔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선거범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선거범죄의 보완수사 역시 경찰이 도맡게 됐다.

이렇다 보니 공소청 검사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보완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콜센터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일선 경찰관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선거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독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거나 사직하면서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검사가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 정도”라며 “공소시효를 넘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적은 인력이 10, 11월 매일같이 야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관은 “선거 기간 흑색선전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범죄 등이 늘어나면서 선거범죄 자체가 폭증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공소청 안팎에서는 금품 공여 등 일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급 수사관은 “선거범죄 중에서도 금품과 관련된 경우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수사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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