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채무 줄인 노력, 소비쿠폰에 무너져 참담”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따른 서울시의회 시정 연설에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다”며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중앙정부가 배포한 소비쿠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충당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75%, 나머지 시도는 90% 수준이다. 같은 금액의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서울시 부담이 다른 시도보다 크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앞으로도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7개 시도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후)를 보면 서울시가 74.0%로, 전국 평균인 43.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한 해 전체 예산 중 지자체 지방세 등 지자체 자체 예산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서울시는 1차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원 3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차 추경안은 1조799억 원 규모로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