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터리-바이오 등 지원… 첨단산업기금 40兆대로”

중견기업도 저리대출 등 혜택
통상갈등 예상 車-철강은 제외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기금 규모가 40조 원대로 잠정 정해졌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해진 기금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34조 원+α)보다도 10조 원 안팎 늘어난 규모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SPC)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기금 규모는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