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도 등장한 코인… “통화주권 위해 필요” vs “사실상 수요 없을 것”

[위클리 리포트] 일상에 스며든 스테이블코인
뜨거워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이재명-김문수, 경제 공약에 포함
이준석, 준비금 보유 가능성에 의문… 금융당국 “하반기 관련 법안 발표”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연내 제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대중적 관심이 뜨거워진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올 하반기(7∼12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정의, 사업자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인가 방식으로 갈지, (금융당국이) 기준만 제시할지는 업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달 18일 열렸던 대선 후보 ‘1차 TV토론’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 정부도 해당 시장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다고 강조한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도 직접 구조를 설계해야 통화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한국은 디지털 수용률, 콘텐츠 경쟁력, 결제 플랫폼 통합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코인) 구조만 잘 만들면 주도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난 해외 결제나 송금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통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등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만약 규제받지 않는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화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