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과 고향사랑기부제[기고/권선필]

[공기업 감동경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경제성장 전략이 점차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진짜 성장’을 핵심 국정 브랜드로 설정하고 ‘3·3·5 성장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 전략은 △AI 강국 진입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및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등 5대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정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구축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보완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과 산업별로 상이한 현실을 반영한 실행 로드맵 마련과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진짜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보완책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관심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게 하며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현안 해결에 쓰인다. 이는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선진적인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큰 재원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민간 주도의 자원 조성과 활용이라는 방향성은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공동체 회복과 지방자치의 자율적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예컨대 기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혜택 한도 상향(현행 10만→50만 원), 법인의 기부 참여 허용,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및 운영 권한 강화 등이다.

더 나아가 플랫폼 경제와 AI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 구축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의 참여와 지역의 활력을 잇는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부 데이터는 향후 지역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은 단순한 수치상의 성장 그 이상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지역이 변화의 주체가 돼 함께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실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다. 앞으로도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