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자금대출 못 갚은 청년 2022년부터 급증…年 200억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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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를 찾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01.05 [서울=뉴시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청년이 2022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20년 1481명 △2021년 2028명 △2022년 4408명 △2023년 4161명 △2024년 4046명으로 2022년부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으로 처리된 금액도 2020년 77억3700만 원, 2021년 105억7500만 원이던 것이 △2022년 249억9600만 원 △2023년 214억9100만 원 △2024년 222억6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빌려준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망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 처리한다.

2022년부터 경기 불황으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대부분은 다른 빚도 있는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책 받은 비중은 전체 손실보전금의 62.5%(178억2300만 원, 346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60억6800만 원, 885명), 파산(44억4200만 원, 581명) 순이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2021년 6만729명에서 △2024년 6만6954명 △2025년 7월 기준 6만9468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분할상환제도 등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은 줄고 있다. 2021년 1만7793명에서 2023년 2만2541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1만79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불황과 청년 일자리 급감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