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남양주 그린벨트 풀어 신규 공급
경기광주 4500채 청년주거단지로 염창공원 포함 서울 우선 1520채
서울 그린벨트 전역 토허제 지정
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과천시 “전면 재검토하라” 반발
정부가 1월에 6만 채에 이어 7개월 만에 수도권에 23만 채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힌 데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공급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다. 다만 기존 9·7 공급 대책이나 1·29 공급 대책의 주택 공급 추진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실행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린벨트 등 수도권 부지 ‘영끌’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는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228만 ㎡가 포함됐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부지를 활용해 2만1700채를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1∼6월)에 착공하는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2006년 민간 개발 무산 후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1000채)가 포함됐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한 경기광주역세권2(4500채)도 포함됐다. 판교,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청년을 위한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 10만 채 중 오늘 발표되지 않은 7만3000채의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주민 공람 등 실무 절차만 남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추가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장님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1000채다. 노후 청사 부지, 학교 용지 활용 방안으로 구체화된 물량을 더하면 1520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서울 내에 추가된 물량을 더하면 2600채다. 이 외에도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에 최대 2만 채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등을 더하면 서울에 2030년까지 3만 채가량이 추가 착공된다”고 설명했다.
● 기존 사업 ‘속도전’ 강조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1000채는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 발표한 주요 부지들은 2030년까지 전체 부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동시에 인허가를 병행하고, 경기 과천 경마장은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고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이날 과천시가 경마장 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 물량이 적긴 하지만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포함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그린벨트 등이 포함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착공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보상 문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며 “계획만큼 실행력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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