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총량 예외 인정’ 국무회의 통과
과천 방첩사 부지-성남 금토 등 포함… 與, 용산 캠프킴 택지 내일 처리 방침
오세훈 “대통령에 용산공원 주택 반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엔… 李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올해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터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길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태릉골프장-과천 경마장 공급 속도전
과천 경마장 부지 전경 모습.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통과된 대상지는 △서울 태릉골프장(6800채)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채) △경기 성남금토2·성남여수2(6300채) 등 7곳이다. 대상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동시에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보유한 총량을 사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더라도 향후 각종 인허가 등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구 지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구 지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역시 1·29 대책에서 발표된 방안으로, 용산공원에 인접한 4만8000㎡ 규모 캠프 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용산공원 외곽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개정안으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날 김윤덕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8·13 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여당과 정부도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8·13 대책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吳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李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효창, 한남과 같은 지역의 정비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에 지금 얘기되는 대로 어린이정원만을 활용해 적게는 1만, 많게는 2만 가구까지 물량이 동시에 들어가면 그 근처 교통 부하량은 감당 불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오 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서울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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