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책은행 등 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내 발표

  • 동아일보

[정부 부처 2차 지방이전]
국토부 “350여곳 이전 효과 검토”
민간건물 임차해 내년부터 속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노정 협의 등에 집중하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이전 대상 기관 등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전 기관과 대상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에 제외됐던 기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도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공공기관 역시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전 지역은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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