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 내가 냈는데”…상속 때 ‘부모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0월 25일 10시 00분


부모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낸 경우 실제 상환의무가 입증돼야 상속 때 부모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모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낸 경우 실제 상환의무가 입증돼야 상속 때 부모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해당 비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면 같은 돈을 두고 다른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모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서 병원비 수천만 원을 제 카드로 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이니 제가 먼저 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계산하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대신 낸 병원비를 아버지가 제게 갚아야 할 돈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은 병원비를 누가 결제했느냐가 아니라 부모에게 실제 상환 의무가 있었는지다. 부모가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녀가 부양 차원에서 스스로 부담한 비용이라면 부모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명규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가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병원비 3000만원 대신 냈다고 모두 ‘부모 빚’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망 당시 부모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3000만 원을 먼저 내고 부모가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실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병원비를 부담했고 애초부터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

병원비를 누가 결제했느냐보다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부모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인지, 대신 결제한 뒤 돌려받기로 한 돈인지를 따져야 한다.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과세당국이 병원비를 대신 낸 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실제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 차용증 없어도 되지만…병원 영수증만으로는 부족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카드명세서와 병원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병원 영수증은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부모가 그 돈을 갚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실제 일부를 상환한 내역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가 사망할 당시 병원비 자체가 미납 상태였다면 사정이 다르다. 부모가 생전에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해당 미납금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채무다. 병원의 진료비 내역서나 미납금 확인서 등으로 채무가 확인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치료비는 증여세 안 낸다는데”…상속세 채무공제와는 별개


자녀가 부모의 치료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 때문에 두 문제를 혼동하기 쉽다.

김 변호사는 “증여세는 자녀가 부모에게 병원비를 지원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상속세 채무공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돈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령 자녀가 부모 병원비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면 상속 때 부모의 채무로 공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부모가 갚기로 한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냈고 그 채무가 사망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면 채무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병원비를 지원한 것’인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지가 세금 처리를 가르는 셈이다.

이미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면 지급일과 금액, 병원 영수증, 카드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부모가 갚기로 한 돈이라면 당시 합의 내용과 일부 상환 내역 등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양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뒤늦게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했는지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병원비가 부모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는 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한 자녀가 장기간 부모를 간병하고 상당한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등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병원비를 많이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기간과 비용 부담,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등을 함께 따진다.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 인정된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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