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라니”…상속 더 받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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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모습.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모습.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병원에 데려가고 생활비와 간병비도 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도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제가 더 받을 수 없나요.”

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보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부모를 위해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만큼의 몫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기여한 기간과 방법, 정도, 남은 상속재산 등을 따져 결정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장 최무영 변호사는 실제 상담에서도 기여분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분쟁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자녀마다 부모 생전에 받은 재산 규모가 다르거나, 부모가 재혼한 뒤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서로 기여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 10년 같이 살았다고 무조건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기여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에도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한다’는 최소기간은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이 산 기간이 아니라 부모를 얼마나 특별하게 부양했느냐다.

대법원도 자녀로서 통상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을 넘어,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 전반을 책임진 자녀의 기여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히 먹고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했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 97스12 판결).

최 변호사는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생활비 지급보다 주거 제공, 재산관리, 가사, 치료비 부담, 간호가 결합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커진다”며 “다른 자녀들이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특정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전담한 경우 형평상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내가 다 간병했다”…생활비·병원비 어떻게 증명하나

기여분을 판단할 때는 실제로 부모를 어떻게 돌봤는지가 중요하다.

한 자녀가 오랫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다른 형제보다 훨씬 많은 부양을 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연금이나 재산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했거나 여러 자녀가 비슷하게 비용을 나눴다면 특정 자녀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간병도 마찬가지다. 최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치매 등 중증으로 거동이 불능해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고 간병을 전담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상속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병원 동행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부모 재산에 직접 돈이나 노동력을 보탠 경우도 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나 건축·수선비를 대신 냈거나, 부모 사업에서 장기간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경우다.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부모의 채무·세금을 대신 부담해 재산을 지킨 경우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내가 부모 사업을 도왔다”거나 “부모에게 돈을 많이 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최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실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거도 필요하다. 부모와 장기간 함께 살았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이 동거기간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간병했다면 진료기록과 입·퇴원 기록, 간병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생활비나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계좌이체 내역도 근거가 된다.
부모의 부동산이나 사업을 관리했다면 관리·수선·임대 관련 자료를, 부모 명의 재산에 자신의 돈을 보탰다면 자금이체 내역과 계약서,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최 변호사는 “장기간 동거·전담 부양, 부모의 경제적 의존, 다른 자녀와의 부양 정도의 현저한 차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부모 모신 대가로 집 받았다면…그냥 ‘미리 받은 상속’일까

부모를 오래 돌본 자녀가 생전에 집이나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따져야 한다. 부모가 왜 그 재산을 줬느냐다.

부모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 가운데 앞으로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이미 받은 몫을 함께 계산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2026년 3월 민법이 바뀌면서 예외가 생겼다.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전담 간병하거나 주거·생활비를 책임지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사업을 돕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부모가 그 대가로 재산을 줬다면 다르게 볼 수 있다.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재산을 ‘미리 받은 상속 몫’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자녀가 수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전담 간병했고 부모가 “나를 돌봐준 대가”라며 집을 줬다고 하자. 이 경우 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치 전부를 미리 받은 상속 몫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반대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가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면 기존처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 증여나 유증은 실제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기여분’과 부모에게 생전에 받은 ‘보상’이다. 기여분은 부모가 사망한 뒤 남은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다. 반면 개정법이 새로 다루는 것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 가운데 실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기여분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유류분 계산에서 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기여분 때문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왔다.

유류분을 돌려주는 방법도 달라졌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부족한 유류분만큼 집이나 토지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는다.

최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는 재판에서 입증으로 다퉈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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