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관세 15% 합의]
한국 대표단에 검역 문제 물어
정부 “절차 개선 협의하기로”

정부가 31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미국과 최종 합의했으나, 미국 측은 과일·유전자변형 감자 등 다른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사과와 LMO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농업계는 농가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5.7.31. 뉴스1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관련 검역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채류(과일과 채소)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검역 절차 개선’을 두고 LMO 식품 관련 수입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LMO 작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3개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LMO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심사) 중복 방지 등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올 2월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 작물 재배 환경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감자는 2018년 4월 수입 허용 요청이 접수됐다.

미국이 수입을 요구했던 사과나 복숭아 검역 절차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1995년 넥타린 검역을 요청했고,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과정 중 현재 5단계에 있다. 미국이 최근 검역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해 검역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는 2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합의로 농산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농산물 개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