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로 수도권 6만채 공급”… 어디 짓는지 세부안 빠져

정부 “공공 주택 공급 활성화”
LH, 땅장사 벗어나 분양-입주 총괄… 여의도-하남교산 등 후보지 거론
서울 도심 신규 공급은 4000채 그쳐… ‘170조 빚’ LH, 사업비 감당 의문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와 LH 조직 개편 등을 거친 뒤에야 나온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땅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 5년간 6만 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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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 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 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 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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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

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유휴부지에 4000채… “실행이 중요”

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규모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대책이 많은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각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