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주택 착공

정부 “내년부터 총 135만채 공급”
규제지역 LTV 50→40% 대출 억제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 등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 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중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이를 통해 19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은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